문정림 의원, "보여주기 싫어서 삭제한 것 아닌가?"
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 커질 듯..8일 국감
올해 실시된 7개 질환별 포괄수가제(DRG)의 도입근거 중 하나였던 'OECD 한국 보건의료 질평가보고서'가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DRG 도입을 앞두고 OECD에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OECD가 한국에 DRG 도입을 권고했다며 DRG 도입의 한 근거로 주장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아닌 OECD가 평가하고 권고한 만큼 도입필요성에 대한 객관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OECD 보고서의 의뢰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OECD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보고서 초안까지 영문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의혹이 있어 보고서 의뢰과정과 초안작성 과정 등을 담은 이메일을 요구했지만 경과과정을 담은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삭제 행위에 대해 "1억6000만원이 지급된 보고서의 경과과정을 삭제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묻고 "혹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삭제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정책 추진의 근거로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할때 보건복지부가 연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과 의료계 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 지급된 1억6000만원의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가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 근거자료로 보고서가 활용됐지만 정부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용역의뢰비가 아닌 기여금 형태로 비용이 지급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OECD 보고서를 DRG 도입필요성의 한 근거로 제시했던 만큼 보고서 작성과 의뢰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