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정형선 교수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반박'
"OECD 한국 의사수 증가 속도 세계 1위라고 했는데 더 늘리라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한국의 의사수가 부족하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정형선 교수(연세대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의 연구에 대해 "OECD는 한국의 의사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발표했다"며 "현재의 증가속도만으로도 15년 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 공급 과잉상태가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 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를 통해 "2010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99명으로 OECD 평균(3.1명)에 비해 부족하므로 의대정원을 20%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고령화를 고려한 '작업부하량 접근법'·'노동시장 관점 분석'이라는 통계분석을 통해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OECD는 2012년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당 의사수는 한국이 2004년에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0.4명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은 2004년 2.9명에서 2010년 3.1명으로 0.2명 증가했다"며 "한국의 의사수는 최근 20년간 2배로 증가했고, 증가속도는 세계 1위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현재의 증가속도만으로도 15년 후 한국 의사는 1000명당 3.5명이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 공급상태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의료인이 부족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20% 늘려야 한다는 정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본 속성인 '정보 비대칭성'과 '공급자 유인수요' 때문에 의사가 과잉공급될 경우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1980년대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사수 증감 정책을 펼 때 '인구수 변화율'을 먼저 찾아보고 '의사수 증가율'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0.3%로 세계인구증가율(1.2%)의 1/4수준"이라고 지적한 병의협은 "2020년에는 -0.02%의 감소세로 접어들고, 2030년에는 -0.25%로 더욱 빠른 감소세를 보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근거와 신뢰도는 물론 통계적 유의성도 뚜렷하지 않은 '작업부하량 접근법'과 '노동시장 관점 분석'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