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익감사 청구 "뼈 깎는 자정노력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윤리 행태 및 방만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의협은 청구서를 통해 "준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근무시간에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에 대해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했다"며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익명으로 위장한채 국민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시책을 홍보할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악플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정부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댓글알바'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을 희생양으로 앞세우고, 뒤에서 비겁하고 치졸하게 조종한 정부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건보공단 지사 건물은 총 18개, 2011년 기준으로 15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09년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직원이 40명 밖에 되지 않고,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강행, 2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제지사는 사옥을 새로 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사무실 용도로는 1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으며, 제천에 지어지고 있는 공단 연수원은 66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건보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 건강과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건보공단 직원이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른 것을 미뤄볼 때, 공단 조직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마저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단 직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뒤 낙선하더라도 복직이 가능하고,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 중 공직선거 출마자가 20명 이상에 달하지만, 낙선한 후에는 어김없이 복직할 수 있어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다"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급여가 나가는 유급휴가 처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원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조직개편시에도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무위로 돌아간다"며 " 개혁이 원천 봉쇄된 조직이라는 것이 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극도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안들은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건보공단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직 및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단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보공단 직원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건보공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공단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의협의 공익감사 청구에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