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 소비자·공급자 및 공익단체에서 8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관련 최고의 의결기구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는 일찌감치 사라지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온 건정심의 구조적 모순이 곪을 대로 곪아, 드디어 24일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 선언으로 터져버렸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위원 8명의 구성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의료소비자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모든 결정이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비용의 문제는 늘 '16대 8'이라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결정돼 왔다.
게다가 '16대 8'의 8명 중에서도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에 그쳐, 표결이 진행될 경우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의협은 이날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불공정한 논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건정심의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온 의료계는 물론 감사원의 구조개선에 대한 주문 마저도 줄 곧 모르쇠로 방관한 정부가 져야 한다.
건정심이 이같은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고 공정한 의결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노사 1대 1 동수의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처럼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대1의 협의체를 갖추어 운영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