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전문평가위, 4시간 격론 끝 건정심으로 공 넘겨
의료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강경대응 방침 천명
의료계와 정부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두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7월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의료계는 '더이상의 일방통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의 뜻을 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재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평행성 공방이 이어졌다.
4시간 이어진 평행선 공방...의료계, 제도 전면거부 선언
이날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안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은 7월 제도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포괄수가제 재조정안을 확정, 준비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료계를 설득했으나 의료계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제도시행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의협은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시 부대조건에 합의, 발목이 묶였던 대한병원협회도 힘을 보탰다.
병협측은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매년 조정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제도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양측의 날선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포괄수가 재조정안을 상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마라톤 회의를 마무리했다.
의료계-정부 "마이웨이"...정면충돌 불가피
이날 회의 결과를 놓고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이웨이', 24일 건정심을 앞두고 양측의 전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정부측은 법대로, 정해진대로 제도시행을 위한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미 건정심에서 7월 제도확대 시행을 결정한 만큼 정해진 계획대로 남은 작업들을 강행하겠다는 것.
정부 측 관계자는 "지난 수십차례 회의가 무색할 정도로 격론이 오고 갔다"면서 "7월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건정심 결정사항이다. 법대로, 정해진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또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 만큼은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는 매번 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 필요한 제도보완을 하겠다는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내세우며 제도개선을 강행했지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포괄수가제의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만큼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