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하규모 1290억원→1181억원 재조정안 제시
CT수가, 재평가 이전 보다 낮아져...개원가 강력 반발
정부가 영상장비 수가를 예정보다 100억원 가량 덜 깎는다는 내용의 수가 재조정안을 내놨으나, 병원계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주요 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폭은 당초 1290억원에서 1181억원으로 낮추는 재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건비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부 추가 반영한 수치.
당초 정부는 2003년 수가책정 당시 이미 인건비 부분이 수가에 녹아들어간데다 매년 환산지수를 통해 인상률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병원계의 반발이 커지자 수가에 인건비를 5% 수준에서 별도 반영했다.
또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반영율 또한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산출된 영상장비 수가 절감액은 모두 1181억원 규모. 이는 지난 8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부 측이 제시했던 절감규모보다 1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사용량이 많은 CT의 수가가 재평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를 통해 CT 수가는 14.7%, MRI 수가는 29.7%, PET 수가는 16．2% 가량 인하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수가 재평가 결과 MRI와 PET의 경우 수가 인하폭이 상당부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T의 경우 인하율이 오히려 2%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CT의 경우 재평가 이전보다 오히려 수가가 더 깍이게 됐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CT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CT수가가 깎이면 그로 인한 충격파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쏠릴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이날 CT 수가 산출시 원가에 인건비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 측으로부터 확답을 얻지는 못했다.
정부와 의협, 병협 등은 오늘(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