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도 전면불참 선언 대국민 홍보 박차
복지부 "주치의제 전단계 오해" 기존 입장 되풀이
대한의사협회는 초기 선택의원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의원과 보건소간 경쟁을 유도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도 전면불참을 선언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최소한의 정책적 개입으로, 주치의제를 도입하려거나 보건소와의 진료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주치의제로 한단계 더 나아간다거나 보건소로 환자를 이동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 팀장은 이날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도 어찌보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만성질환관리제도 또한 같은 맥락에 시발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설명.
그는 "만성질환괸리제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논란 있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진료행태를 급격히 바꾸거나 의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 없이, 또 현재 한국에서 형성된 환자 의사관계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고민한 문제"라면서 "결국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한 그는 "만성질환제도로 인해 의원의 환자가 보건소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돼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어떻게 가져가고 진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성 팀장은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포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이론적 합의는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선봉에는 일차의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강제적인 수단이나 법만 가지고 진행할 일은 아니며, 다양한 모형을 실험하고 문화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문제"면서 "기존 의료제도가 급진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문제로 상당히 끈질지게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