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한목소리
헌법소원 등 준비..15일 국회 법사위 논의에 초점
종합병원이 대형마트나 골프장보다 최대 2배까지 높은 카드수수료 3%를 물고 있는 동네의원과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이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카드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우선 KB국민카드가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카드사 뿐 아니라 카드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여신금융협회도 역시 헌법 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15일 법사위가 열리면 카드수수료 인하의 법적 문제들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역시 카드사들을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고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좋지 않은 입법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수익인 진료비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괜찮고 동네의원의 비용인 수수료는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논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