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임금체불 등 폐해 심각...복지부에 대책마련 촉구

의료급여비 늑장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4일까지 공식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늑장 지급함에 따라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의료급여비 늑장지급은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연 진료비 조속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 ▲진료비 늑장 지급 근절 대안 마련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 마련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입장표명을 시작으로 산하 지부별로 해당 의료기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

노조측은 답면요청 기한인 14일까지 복지부가 납득할 만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추진 ▲진료비 늑장 지급현황과 피해사례 조사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