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병원 비해 부당청구 1.5배 달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사는 명목상 병원장일 뿐 실제 주인은 비의료인인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기관이 9개 기관에 달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9곳은 부당청구로 총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려 한 곳 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평범한 병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동두천경찰서는 약 50억원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며, 7월에는 광주경찰청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2억5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부산에서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 병원 28곳을 개설한 기업형 사무장병원까지 등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명목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묻고 있으며 사무장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사무장의 처벌이 가볍다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심평원과 복지부가 협력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