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교수 만족도·인식도 낮아..."교육·홍보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일선 의사들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중인 2009년 10월13일부터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상교수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신포괄수가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45.4%가 '약·재료 사용에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의 인식 부족' 43.5%, '입원일수를 줄여야하는 부담감'42.6%, '의료의 질 저하' 42.6% 등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포괄지불제도의 의료계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료비 감소 ▲보험재정 기여 ▲환자 만족도 증진 ▲병원수익 증대 등 항목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란 응답보다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이춘식 의원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당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났듯 실제 임상교수들의 의견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지부 산하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임상교수들조차 이런 분위기인데 신포괄수가제를 일반병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밝혔다.
또 "1차 시범사업 기간 중에 일산병원 임상교수들을 상대로 교육이나 홍보를 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