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공공병원서 553개 질병군 시범사업
의료계 "의료 질 하락...환자 불편만 가져와"
정부가 시범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새롭게 참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형태로,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가 제공하는 수술·시술 및 고가의료서비스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정부는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시범사업 기관과 대상 질병군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2011년 7월에는 3곳의 지방의료원이 76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2012년 7월에는 40여개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리고, 앞으로 550여 질병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규참여로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국·공립병원에 제도가 확대되고 정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신포괄수가제에 의료 질 하락 가져와" 비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의료계는 의료 질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는 정상군을 벗어나는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다보니 의료 질 하락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조차 보전할 수 없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생타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장성 악화와 의료의 비정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불편만 주는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행위별수가제는 치료재료와 검사비를 비롯해 진료량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포괄수가제는 반대로 진료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면서, 환자가 의료이용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반된 제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