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량 줄어든데다 보장성 영향도 미미
하반기, 약제비 차등제-영상장비 수가인하 '악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전년도의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의료이용량이 감소한데다, 예년에 비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영향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1조386억원의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년도 동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안정적인 상황.
건강보험 재정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직장 건보료 정산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12% 가량 늘었지만, 지출은 가계의료비 비중 감소 등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6.3%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급여비 증가율 둔화는 전 종별에 걸쳐 고르게 목격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올 1~7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조 16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5억원(2.1%)가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이 중 상급병원이 가져간 몫은 3조221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4억원(0.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가계의료비 비중 감소로 전체적인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형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은 향후 한풀 더 꺾일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및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의 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따른 효과는 하반기 급여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병원급 급여비 증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병원계에서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변화가 일부 목격되고 있기도 하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의료쇼핑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