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복지부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도 매출 3조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6일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으로 알려진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30%까지 인하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PRIA는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는 정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제약산업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래 시장형 실거래가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등 많은 약가 인하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돼 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가인하에 대한 제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은 제약업계가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KRPIA는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현행 80%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3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며 약가인하 조정폭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KRPIA에 따르면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규모는 12조 3000억원인데, 평균 24%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약 3조원의 전체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약가 인하로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R&D 투자 감소 등으로 제약 시장의 규모는 축소돼 제약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조차 없다는 것．
KRPIA는 이번 정책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련해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부분도 꼬집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인하비율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화되는지, 또 이에 따른 제약산업의 부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또 이같은 비율로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나 이의 증가율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KRPIA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약 개발 R&D에 매진해 온 연구중심 제약사에 더 큰 재정 부담을 분담시킬 우려가 있고, 최소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수 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 R&D의 가치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연구중심 제약사들의 R&D 개발 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KRPIA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과 중복 적용된다면 R&D 투자 및 신약개발의지가 크게 저하되고 신약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며, BT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한 정부 정책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까지 인하된다면 제약산업의 R&D 투자 의욕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KRPIA는 "R&D 결과물인 신약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돼야 한다"며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하는 새로운 가격 시스템은 제약산업을 육성시킴과 동시에 환자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