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술이나 정크푸드에도 부과함으로써 알코올중독·비만 예방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장은 추진하기 힘들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고칼로리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12~14일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0.6%로 반대 48.3%를 근소하게 앞섰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다. 30대 37.1%, 40대 55.6%, 50대 68.8%로 연령대와 찬성률이 비례하다가, 60대 이상 응답자에서 54.5%로 다시 낮아졌다. 의사들은 정크푸드를 얼마나 먹을까? 응답자의 과반수인 55.1%가 '가끔 먹는다'고 답했다.
'거의 먹지 않는다'(36%), '전혀 먹지 않는다'(6.7%), '자주 먹는 편이다'(2.2%)순으로 조사됐다. 즐겨 찾는 정크푸드로는 '라면'이 32.6%로 가장 인기였다. 이어 닭튀김(21.3%)·피자(16.9%)·탄산음료(11.2%)·햄버거(6.7%) 등을 꼽았다.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크푸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쩔수 없이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가격 인상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sun6***), 기존 세금도 너무 많다'(dsju***), '국가에서 받는 대부분의 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국민 부담은 항상 늘어난다'(entm***).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8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