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철회는 국민 선택권 제한"
선택의원제 강행땐 집회·시위 대정부 투쟁 전개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지 10년 만에 다시 투쟁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및 선택의원제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가두 서명운동·집회·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철회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신민석 의협 상근 부회장은 "의협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밝힌 뒤 "하지만 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놀랍기까지 하다"며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돈 먹는 하마인 의약분업을 손대지 않고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만호 의협 회장을 비롯해 신민석 상근부회장·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오석중 의무이사·한동석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참여,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가로막고, 선택의원제 강행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11일(토) 오후 4시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집회·시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