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의약품 접근성 향상 대책 맹비난
"의약품 재분류 소나기 피하자는 심산" 평가절하
정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 대책으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이렇다할 근본대책도 없이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공식발표를 한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의약품 재분류 방안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비약 수준의 품목이나 약국외 판매라는 기본 방침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 방향제시도 없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이라는 분류체계를 그대로 두고 이들 간의 분류 조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라면서 “복지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약국5부제 운영 등 당번약국 활성화로 국민불편을 줄여나가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심야응급약국이 약사회의 궁여지책에 불과하였듯이 5부제 시행 역시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약사회 자구책은 약국외 판매를 대신할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단체 또한 이번 복지부 발표가 약사회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시민연대는 서울·부산·광주·전북·인천·대구·강원도 등 전국 7개 연대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정치인 명단 공개,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