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협 주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공청회
수련제도 개선 공감대…폐지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완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간사(서울의대)는 2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 특유의 경직성과 병원 경영 위주의 수련제도로 시간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인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NR1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박 간사는 "현장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의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등 인턴제의 장점도 분명 있다"면서도 "교육적 가치가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 보고서안에 따르면 인턴을 대체하는 NR1 제도로 현행 수련제도가 갖는 이 같은 단점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진료과와 개인에 맞는 타과 파견교육으로 책임 있는 교육관리가 가능하며 제도 변화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교육관리 주체가 기존 수련병원에서 각 과로 바뀐다는 점에서 학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전공의 부족과 인력난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박 간사는 "더 이상 인턴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체 인력에 대한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정토론에 참여한 이혜란 대한병원협회 수련평가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은 전국 전공의와 인턴, 교육 담당 전문의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완곡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병협 설문 84% "인턴제 필요"…신중한 검토 거쳐야
해당 설문에서는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 84.5%, 전공의와 인턴 84%가 인턴제가 이어지는 전공의 과정에 필요하며, 향후 선택할 전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인턴기간 동안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응답도 6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인턴 과정에서 비교육적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8~30% 정도로 집계됐는데 저연차일수록 높은 비율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도움이 됐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이 설문조사 결과로 정리해 보면 인턴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이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백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인턴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수련기간 축소에 대한 문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원은 "새 제도를 시행한 뒤 조정하려고 하면 현행 5년이 고착화되기 쉽다"며 "궁극적으로는 4년제로 맞춰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제도 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턴제뿐 아니라 의대교육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찰도 제기된다.
김충기 대전협 기획이사(연세의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부담이나 단순 사무업무에 전가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기초적인 실습과정도 인턴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의대에서 내실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전공의 시작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치현 전의련 의장(서울의대 본과)은 "수련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턴제 폐지로 교육환경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은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인턴제 폐지라는 말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폐지라기 보단 수련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라며 "인턴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인턴이 가진 장점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닌 만큼 경과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