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수가 인하-공·사보험 정보공유 "안될 말"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나춘균)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보협의회는 11일 협의회 재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자보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개선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움직임과 관련 협의회는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각 보험의 진료수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일원화기보다는 현 제도의 문제인 사고율, 수리비용, 보험회사의 보상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나이롱 환자 관리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입원 표준지침 및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등에 대해서도 “입원은 의사의 의학적인 경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향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안에 대해서도 “각 보험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자보 진료수가제도개선 실무 TF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협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동석 위원(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간 분쟁을 막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를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교류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혁 위원(의협 보험이사) 또한 “둑이 터져버리면 건강보험자료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등 민간보험사로 줄줄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춘균 신임 자보협의회장은 “건강보험에 적용했던 각종 규제책들을 이제 자동차보험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자동차 진료수가 개선,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은 진료환경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