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무협약 체결...통계정보 공유-공동연구 추진 등 약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나이롱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인데, 성격이 다른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정보와 관리기전 등이 연계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매월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정보 및 축적된 조사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고 연내 건강·민영보험 보험재정 누수방지 및 양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나이롱환자 예방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되어 의료기관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