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DUR 설치율 여전히 '바닥'
청구업체 사용료 인상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면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업체들의 준비부족과 제도적 보완책 미비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프로그램 배포가 늦어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9일 현재 DUR 설치를 마친 기관은 4%에도 못미치는 상황.
여기에 청구업체들이 DUR 프로그램 개발비용 소요 등을 이유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현재, DUR 설치 의원 전국 1014곳 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마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DUR을 설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014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2만7000여곳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DUR 설치율은 3.7%로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업체의 준비상황은 여전히 더디다.
업계에 따르면 내주 중순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배포가 시작될 예정이며,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르는 유비케어의 경우 이보다 더 늦은 23일부터 DUR 프로그램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DUR 전면시행 이전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준비할 시간이 불과 보름에서 일주일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개발비용 등 이유로 사용료 인상 추진
여기에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이 DUR 기능이 탑재된 청구프로그램 개발비용, A/S 비용 등을 이유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개원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DUR 수가신설 등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DUR 개발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다.
개원의사회 한 관계자는 “DUR 수가도 반영되지 않은 마당에 왜 의사들이 DUR 탑재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DUR제도 시행에 협조키로 많은 의사들이 이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보내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DUR 탑재로 인해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복지부에“DUR로 인한 별도의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DUR 프로그램 배포가 3월 중순이후로 몰릴 경우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의협은 “단기간에 DUR 배포가 이뤄질 경우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과 행정부담,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3월말로 예정된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시행착오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민원에 따른 응대 시스템 또한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유예기간 연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DUR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은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 조속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예정대로 4월부터 DUR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DUR기획부 관계자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향후 일정등을 검토한 결과, 3월 안으로 DUR 프로그램 설치가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DUR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의료기관들도 DUR의 내용과 개요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유예기간 연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쪽짜리 DUR로 국민건강 지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