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선택의원제가 도입된다. 선택의원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초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발표날짜는 유동적이다.

의료보장 강화

3319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보장 강화에 투입된다. 1월 중 초미숙아 환자 진료를 위해 폐계면활성제와 고가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폐계면활성제 급여규모는 29억원, 넥사바에 대한 급여규모는 233억원으로 추계됐다.

2월에는 126억원 규모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케이드에 대한 급여가 이뤄진다. 7월에는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과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로 인정된다. 최신암수술에 6억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360억원의 급여가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당뇨치료제에 대한 급여도 510억원 규모로 커진다. 10월에는 골다공증 환자와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등으로 1333억원과 5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의료보장 강화 지원규모 중 골다공증 환자의 급여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 중 19억원이 지원된다.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3곳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보강을 위해 533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 전용 응급실 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40억원을 진료환경 구축비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에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되고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검진비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69억원 수준이다. 1월부터는 316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한다. 방문보건인력이 올해 2700만명에서 내년에는 2750만명으로 늘어난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여성·지역 취약아동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잡혔다.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체외수정시술 3회까지 15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이 늘어난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횟수도 늘려 4회에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199억원 정도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지원 프로그램도 잡혔다. 추계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월부터 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제공이 시작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4월부터는 출산진료비 지원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출산진료비 지원에 600억원이, 청소년 산모 지원에 6억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 월 136.3만원에서 143.9만원으로 확대한다. 7조2887억원이 투입된다. 인상분 적용은 3월부터다.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자가 4만명에서 2012년까지 19만명으로 늘인다는 계획 아래 내년에 3853억원을 투입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근로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정했다. 대상자가 1만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1월부터 적용된다. 296억원이 든다.

탈수급자에게는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한다. 74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수급자 탈수급시 자활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국 100개 지역에서 1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들에게 372억원이 풀린다. 지역아동센터가 2946곳에서 3260개소으로 확대되고 방과후 돌봄 이용자도 늘린다. 695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디딤씨앗통장 확대를 위해 73억원이 지원된다.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375만명을 대상으로 2조7000억원이 지원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부터 387만명을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월소득 74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노인 지원 확대에 410억원이 투입된다.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에 44억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359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7억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가 추가된다.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777억원이 투입된다.

273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688명에서 25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된다. 3월부터 1조8793억원이 투입된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438억원이 투입된다.

116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이 종전 24개월까지에서 36개월 영아로 늘고 월 20만원까지 지원된다.

1월부터 898억원을 투입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1000곳 이용자에게 7월부터 80억원이 지원된다. 537억원을 들여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40억원을 들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안전지킴이가 174곳에서 경찰관서가 있는 248곳으로 확대된다. 72억원이 투입된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54억원을 들여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중고령자가 대상이다. 14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노인 자원봉사 클럽은 42억원을 들여 500개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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