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24일 '경제운용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밝혀
3차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60%에서 70%까지 높아진다. 1차 의료강화 방안으로 단골의사제가 도입되고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U헬스와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복지부가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전재희 장관에 따르면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해 3차 병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단골의사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본임부담 인상률이 60%에서 70%로 10%밖에 높아지지 않아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단골의사제의 경우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혹은 보건의료산업으로 불리는 U헬스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도 밝혔다.
원격진료를 시작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방안을 두고 하반기에 여러차례 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을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올 10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약가 거품이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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