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및 김용익·이상이 교수 등 진보적 학자 주축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보건의료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운동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소폭 인상함으로써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은 이른바 시민 풀뿌리 운동체인 ‘(약칭)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를 조직, 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이른바 ‘1만1000원의 기적’.
구체적으로는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가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흡수하되,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을 대폭 확대해 ‘건강보험료 인상→보장성 확대→개인 의료비 부담 완화(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의 매커니즘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다.
이들은 “2008년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3만원 남짓인데 반해, 민간보험료는 1인당 12만원에 이른다”면서 “2008년 국민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은 무려 12조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을 더 내서 6.2조원을 조성하면,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을 보태고 국고지원금이 2.7조원 추가되면서 12조원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렇게 하면 더이상 월 12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다소 인상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고려할 경우 국민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병원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호주머니는 비고, 민간보험사의 호주머니는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이 발상을 전환해 사회연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성격을 인식하는 순간, 더 적은 비용으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한 어느 병원에 가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환자가족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9일 참여연대에서 공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
시민회의 준비위원으로는 △김용익 서울대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박형근 제주대 교수 △조국 서울대교수 △이진석 서울대교수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 △이성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