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우리손으로" ④
"수가인상 우리손으로" ④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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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절감하면 평생 수가로 돌려 받는다
의협 김근모 의약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나더라도 의료계를 위해 쓰여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식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 확대에만 사용돼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의료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목표치 이상 절감한 약품비의 50%를, 앞으로 의업을 수행하는 동안 평생 수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약품비절감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근모 위원(광주광역시의사회 보험이사)을 3월 26일 광주시의사회 제2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만났다.

▲ 김근모(의협 의약품대책특위 위원)

김 위원은 6개월간만 약품비를 절감하면 평생 수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어느 '인센티브' 보다 강력한 것이라며, 약품비절감의 당위성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했다.

"총 요양급여비의 증가율에 보험료율이 미치지 못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무엇인가는 줄여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수가정책에서 기본진료료나 처치료 등은 줄이기 힘든 만큼, 2005년 24조원에서 2008년 35조원에 이어 지난해 39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약품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정부는 2010년도 건강보험수가가 결정되기 전부터 의료계의 자발적인 약품비절감 여부에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의료계도 약품비 절감의 수동적 대상이 돼 통제와 견제를 받기만 하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왜곡된 요양급여비용 체계를 바로 잡아 장기적으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약품비 절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1%씩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 약품비의 가파른 증가의 요인이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의원급의 경우는 처방횟수당 처방일수의 증가가, 병원급은 요양기관의 수와 만성질환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른 처방횟수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의원급의 처방건당 처방일수는 평균 7.5일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은 진료일선의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자주 병원을 찾기 번거롭다거나 교통비나 시간소요 등을 이유로 복용하다 남더라도 많은 약을 처방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면서 벌어지는 처방일수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약품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크게 장기적인 방법과 단기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방약의 가지수를 줄이고 가격에 비해 효능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책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때문에 3월에서 8월까지 사이에는 이 방법 보다는 지금까지의 통계·분석에 따라 처방일수 등 약품비 증가의 요인을 감소시키는 단기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김 위원은 올해 의원과 병원의 노력으로 약품비를 4000억원 절감하기로 한 만큼 평균 약품비 증가율과 원외처방 증가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에 처방하는 약품비를 4% 이상만 줄이면 된다는 구체적인 절감 목표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의원급에서는 처방건당 평균 1만 2862원의 약품비 가운데 459원을 줄이면 되고, 평균 처방일수를 적용할 경우 1일 1613원의 약품비 가운데 58원을 절감하면 됩니다."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불필요하게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힌 김 위원은 1일 59건 진료 가운데 45건의 원외처방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치를 기준으로, 1일 원외처방 45건을 43건으로 2건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평균 처방일수도 현재 7.5일에서 7.2일로 줄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처방 3건당 1일만 줄이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PRN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은 이를 다른 약제 처방일의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NSAIDs·근육이완제·소염제·소화제는 삭감되지 않도록 기준을 지켜주면 됩니다."

이같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실천해도 4%는 줄어든다고 강조한 김 위원은 실행하기 어렵다면, 다빈도 처방 의약품 가운데 고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약가대비 효능이 좋은 약제로 몇개만 바꾸면 된다며, 이같은 여러 방법이 성공한다면 원하는 만큼 이상의 수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빈도 고가약 처방과 처방약품의 갯수를 줄이는 것은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빈도 고가약의 경우 진료일선의 의사회원들이 환자치료에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비용효과적으로 우수한 약제의 리스트를 만든다면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약가의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월 광주시의사회 산하 5개 구의사회의 정기총회장을 꼬박꼬박 찾아 약품비 절감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해 온 김 위원은 아직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회원이 있는 등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라며, 자칫 이번 기회가 그냥 지나가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만 한시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효과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없을 이번 기회에 다른 동료 의사회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8월까지는 '나 아니면 다른 회원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절감해 동료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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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헐 2010-04-02 23:38:11
10년전 분업 시작시기에 이루어진 약속이 지켜졌다면 의사들은 지금 이미 원가 100% 이상의 수가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40년 전 의료보험 시작 시 이루어진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면 현재보다 5배의 수가는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쥐꼬리만한 푼돈을 흔들어주어도 먹이를 덥석 물고 농락당하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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