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의사들의 2/3 이상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927명 가운데 35.9%(393명)가 '지속가능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33.2%(308명)는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문제있다'고 지적, 무려 69.1%(641명)의 의사들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문제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는 응답은 28.2%(261명)였다. '별다른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2.7%(25명)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2/3 이상이 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1989년 저수가-저급여 구조에서 출발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낡은 틀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66.3%가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50∼60대는 59.2%로 더 낮았다. 반면 20∼30대는 79.2%에 달해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이 높았다.
소속별로는 전공의·전임의·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젊은 의사그룹에서 79.3%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교수(71.1%)·봉직의(69.4%)·개원의(62.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의사 그룹에서 위기의식이 더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0년 9조 418억원에서 2009년 30조 1461억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평균 증가율이 14.3%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매년 평균 5% 이상 인상하고, 보험료 수입도 12∼14%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6∼7%로 낮추고, 보건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고 지원 확대·보험료 인상 등 다각적인 재정 확충방안과 더불어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본인부담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의사사회 내부의 전략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