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 및 약물간 차이 고려 안 해… 객관적 타당성 문제 제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최근 발표된 고혈압치료제 재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사업으로 진행된 고혈압치료제 재평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계열간 및 계열 내 효능의 차이가 없으므로 최소 비용 기준으로 약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두고 현재 관련학계와 제약기업이 강하게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KRPIA는 "이번 연구 결과는 환자들의 개인 차와 약물 간 임상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는 것"이라며 "그 결과 올바른 약물 처방을 저해할 수 있고, 50여년에 이르는 연구개발투자 노력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아 신약 개발 투자 의지를 꺾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가 단순히 문헌자료 및 관련학회 의견만을 수집·비교해 도출된 것으로, 문헌간 연구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 효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정부가 BT산업과 R&D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 비용만을 약가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결정은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날 뿐아니라, 특허존속의약품을 특허만료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특허 보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KRPIA는 "이번 평가는 신약을 보유한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조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가격 수준이 아닌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거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최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의료계와 제약업계, 정부 간 신중한 의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