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외환자 분류
곽정숙 의원, 부실한 통계 무모한 정책 추진 질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작성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날 진흥원이 2008년과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켜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전체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실이 진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소재 S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의 10%가량이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의 경우도 유치 실적의 30%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병원 중 6~7곳이 이미 주한미군과 협약을 맺고 군인들을 진료해오던 것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됐다는 것.
곽 의원은 "이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 집계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일상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그동안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를 거론하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의 주 타깃이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임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된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진흥원이 '해외환자'라는 의미를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해외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불분명한 통계 자료 등 부실한 근거를 갖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법완 진흥원장은 "정확한 통계는 내년 3월에 나온다"고 밝힌 뒤 "응급환자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아 해외환자로 분류됐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