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몰아주기·공모내용 번복 등 연구과제 선정과정 부적절
국가사업결과로 개인 특허 등록 등 결과물 사후관리도 엉성
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R&D 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진흥원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몇 대학에 과제를 몰아주는가 하면 과제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9일 열린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R&D 사업 과제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과제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기후·환경변화질환 대응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범부처적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관련 연구자들이 반발하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2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공모내용을 스스로 번복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1125건의 연구용역 중 27%에 해당하는 303건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에 몰아주는 등 진흥원의 과제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학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구평가결과 '하위' 판정을 받은 연구자가 짧게는 2개월만에 다시 연구용역을 수주받는 등 평가 결과를 신규과제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 인프라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연구용역결과의 평가·환류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진흥원의 엉성한 사후 관리도 국감장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감사 결과 진흥원에서 지원한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기술을 연구자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한 사례가 1999년 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7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액은 약 680억원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또 2001~2006년에 종료된 1782건의 연구과제 중 76건이 2년이 지난 2008년말까지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관리 소홀은 연구과제 대비 기술료 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과제는 현저히 적고, 기술료 징수액도 투입예산대비 1.6%에 불과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체납기술료 및 미징수도 산적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감사원·복지부 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과제 시작·성과·기술료 징수에 이르기까지 진흥원의 평가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진흥원의 2008년 성과급 지금액이 14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성과급 보다 R&D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