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란 국가가 그 존립과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의 확보수단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징수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보호를 위한 본능이 발휘되어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탈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법으로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40%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탈세유형에 대하여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의 시효도 10년입니다. 또한 탈세의 행태의 경중에 따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도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한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탈세는 가산세율은 10%이고 조세시효도 5년입니다.
부정 또는 허위란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사기적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현금수입액의 누락, 매입할인 또는 장려금의 누락, 영수증의 이중계상, 가공지출, 회사재산으로 처리된 물품을 개인용도로 횡령 또는 유용 등이 있습니다.
오류는 회계담당자의 능력부족·부주의·태만 등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과실입니다. 세법의 적용의 착오, 합계오류, 회계원리의 분개오류, 단순 전기이월액의 기재오류, 단순 실수로 인한 영수증의 이중기재 등이 착오로 인한 오류입니다.
탈세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입금액의 누락입니다.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통장 또는 별도의 금고 등에 비밀스럽게 적립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원가를 완전 누락시킬 수도 있고, 대응되는 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의 과대계상과 가공경비계상입니다.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과대 또는 가공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평소 알고 지내는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길 요청하면 영수증 한 권을 주는 경우도 있기에 가공경비를 계상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건설업에서는 가공 노무비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부채의 계상입니다.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이를 가공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공 차입금을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경영하는 분은 가사성 차입금과 자본의 인출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이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산누락입니다. 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켜서 개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과 병의원에 사용되는 경비를 축소시켜서 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기타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차이가 있는 경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명의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탈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부터는 세무조사에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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