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과도한 중복 약가 규제로 업계 부정적 파급 효과 우려
정부가 리베이트 적발 약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8월이 점점 다가오면서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KRPIA는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된 후 시행돼야 한다"며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 1차 적발 시 최대 20%, 2차 적발 시 다시 30% 인하하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KRPIA는 이에대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는 약가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과도한 약가 중복 규제로 제약산업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KRPIA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특허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KRPIA는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추가 약가 인하 기전이 도입되면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RPIA는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은 적극 지지한다며, 약가 인하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