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1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가 전면 인상된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져올해 2월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30%의 수가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는 반영됐지만 항문·탈장·충수·자궁 수술 등 외과계 포괄수가는 실질적인 수가가산이 따르지 않아 이같은 수술에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개원의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의협 및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대장항문학회 등은 외과전문의 수술의 대부분에 포괄수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포괄수가에서도 외과전문의 가산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수가현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무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활성화하고 외과계열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은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아직도 포괄수가 쪽의 혜택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정부는 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