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토의 분과위원회...제도 개선 새 집행부 전폭 위임
"불합리한 제도 및 급여기준 개선 위해 힘모으자" 결의
보험분야 현안을 심의한 대의원들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의 보험분야 건의안건이 올라오고 있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원기)에서도 문제는 많지만 해결책은 요원한 보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실마리를 풀 것인가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했지만 뽀족한 묘수는 찾지 못했다.
다만, 현 35대 집행부에서 펼쳐온 보험정책을 새 집행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대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수가계약제도 개선·수가현실화·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날로 악화되는 의료계의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험현안을 위임, 힘을 싣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당 삭감 및 환수 대책을 비롯해 의료급여·장기요양보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에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은 물론 민사와 형법상의 책임까지 묻는 가혹한 다중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균형적인 위원 구성 문제와 동등한 수가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5대 집행부에서 보험 주무 부회장으로 보험현안의 일선에 섰던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방사선 판독소견서 관련 급여기준개선·물리치료 실시기준의 일평균에서 월평균 조정·TPI 등 다중치료 기준 개선 등을 비롯해 지난 1년 동안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개선·방사선 필름 상한금액 조정·상대가치 일부 의료행위 재분류·정신과 의료급여수가 개선·산부인과 바우처 제도 신설·임의비급여 중 치료재료(봉합사) 별도 보상·산재보험진단서 발급수수료·태아감시 비자극검사 급여 결정 등의 불합리한 보험현안과 급여기준을 정부당국과 협의해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다음 집행부에서도 보험정책이 유지·발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석일 보험이사도 지난해 12월 22일 건정심에서 차기년도 논의 과제로 수가계약 제도개선·차등수가제 등을 포함해 1차 의료 회생 방안을 논의키로 의결했다며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보험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보험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용구(경기) 대의원은 "5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은 의사들에게는 불편하지만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이고, 약사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힘이 들더라도 의사회가 주도해야 명분이 있고, 무조건 반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보험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월부터 정식 임기를 시작하는 경만호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의료수급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비로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올 것이라며 차기 집행부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계획경제식 의료수급체제를 허물고 시장의 원리가 숨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원기 2토의 분과위원장은 "후배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을 비롯한 선배의사들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약사회 회비 수납률이 98%에 달한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회의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