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인프라 불구 '구식' 틀 고수...이규식 교수 "산업화 추진 여유 10년 밖에 없어"
정부가 비전과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보건행정학)는 2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사들의 뛰어난 실력,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높은 기술력, 전국민 의료보장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로 통칭되는 '3저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를 공공재로만 인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고수해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도외시 해왔으며, 국민 역시 형평논리만을 앞세워 '의료산업화가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것'이라는 이념적 반대로 의료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
이 교수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10만명'이라는 식의 비전으로는 국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산업이 발전되면 해외환자 유입은 물론, 의료 플랜트의 수출, BT, IT, NT, HT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구체화시켜,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는 확신과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도입을 예로 들며 "DJ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추진했다"고 말하고 "확신과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촛불사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의료산업화의 선진화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는 10년도 안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야의원이 참석,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며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뉴헬스케어산업·건강관리서비스·의학-한방 결합 방안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