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건의료체계와 의협이 갈 길
이 글이 게재될 때는 회장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께서는 100년 역사의 의협을 이끌 희망찬 계획을 설계하느라 바쁠 것이다. 현 회장이 유임되던 새로운 분이 선출되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의협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새로운 의료체계를 위한 개혁의 기대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 가운데 의료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의료의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1989년까지는 전국민의료보장이 목적이었기에 정부는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에 의해 의료체계를 끌고 가는 형국이었으며, 의료계도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전국민의료보장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보험료 부과가 애당초부터 어려워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범위의 제한과 낮은 수가로 의료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감안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실시했으며, 의료계도 여기에 순응했던 것이다.
1인당 소득 1000달러 시대에 시작한 의료보험제도가 5000 달러 시대에 전국민의료보장 시대를 열었다. 전국민의료보장이 달성되고 소득 1만 달러 시대로 접어든 2000년대에는 새로운 틀의 의료체계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개혁이 이루어져 저보험료·저급여·저수가·당연지정제로 통칭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런데 저보험료·저급여·저수가라는 3저 문제는 의료보험제도가 조합으로 분산되어 나타난 문제라는 논리가 정치적인 힘을 받아 DJ정부는 의료보험을 통합시켰다. 불행하게도 건강보험 통합이 '3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료비만 잔뜩 높이는 개악이 됐던 것이다.
의료비 증가가 보험재정 악화로 나타나자 DJ 정부는 통합이라는 독점력을 이용해 명령과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 국민과 의료계의 희망을 오히려 없앴던 것이다. 그리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고 말았다.
일부 국민만이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던 시대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보험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에 '3저' 정책과 당연지정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나, 이제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되었고, 의료를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틀이기 때문에 시대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의료개혁과 의협의 역할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민들의 의료욕구는 1000 달러, 5000 달러 시대와는 분명히 다르다． 의료기술도 다르고, 국민의식구조도 달라졌다. 경제발전과정을 보아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에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중국이나 인도가 바짝 제조업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 가운데 의료산업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도 높아 국민적인 기대를 모은다. 그런데 의료산업화를 얘기하면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생각하는데 해외환자 유치가 의료산업의 목표가 아니고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생기면 외국 환자들이 들어오게 돼있다.
의료산업화를 해외환자 유치에서 그치면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의료산업이 발전하면 BT(생명공학기술)·HT(인간공학기술)·IT(정보기술)·NT(나노기술) 등의 미래형 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이 중요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힘을 쏟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초일류의 의료기술을 토대로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BT 산업을 발전시켜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도 빨리 의료산업화를 통하여 미래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산업을 미래산업의 원천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전국민의료보험은 유지하되 '3저'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의료체계의 틀을 깨야만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1차적인 목적이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지만, 의료개혁에 앞장서는 역할도 이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협 회원인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의료산업화를 이야기하면 의료의 영리추구니, 의료의 민영화 추구니 하는 식의 이념형 반대를 통해 진전을 중단시키고 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새 의협회장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념형 반대를 깨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 우리 의료가 전국민의료보장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