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심포지엄 지원 등 관행적 방식 지적에 '당혹'
'방식' 보다는 '정도' 조정 공정경쟁규약 재정비 가능성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걱정이 늘었다.
많게는 5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피해 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이번 조사를 피해간 다른 제약회사들까지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번에 적발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다국적 제약회사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방식이기 때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처방의 댓가로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대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담회·학술 심포지엄 개최, 학회 참가 지원 등의 마케팅 방식을 적극 활용해왔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은 자사 의약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의사들에게 의약품 및 학술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어 '윈-윈 모델'로 받아들여져왔다.
더욱이 외국 사례를 참조하면서 '최대한 정제된' 마케팅 방식을 도입했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당장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공정위 발표가 끝나자마자 '소송 카드'를 꺼내든 회사들도 있다. 지난 1차 조사 발표 이후 국내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에 가깝다.
시정명령을 받은 한 다국적 제약사는 "집담회나 학술 행사까지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대체 어떻게 (마케팅을) 하라는 건지 차라리 알려줬음 좋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한쪽에서는 "공정경쟁규약 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됐는지 알 수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 조차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해당 회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학술 행사 경비 지원 등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20명 정도 참석한 행사 비용으로 수백만원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문제는 정도다.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주를 이룬 KRPIA는 재빨리 백기를 들었다. 공정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도 "규정 재정비"를 강조해 회원사들을 채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공정위가 당장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회사들을 압박하기 보다는, 기준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일단락지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