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노인장기요양보험
갈길 먼 노인장기요양보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8.1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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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곳저곳에서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8만 3000여명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의해 위험부담이 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다보니 요양기관 및 요양시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높게 받고,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의 환자들에 대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찬성하고있다며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려 70여억원의 홍보비를 사용했지만 헛돈을 썼다는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등 의료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소득재분배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의료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의료계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전담주치의제도를 마련해 장기요양환자들을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 때문에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막대한 홍보비용까지 들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고, 예상치도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뒤늦게야 현장지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비용부담이 크고, 입소 거부를 당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신임 복지부장관도 "질 낮은 요양시설은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복지부는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후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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