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18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1차 TASK-FORCE 회의를 열고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진료비 가감지급과 연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수술의 적정성, 영상진단의 적정성, 혈액투석의 적정성, 약제급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병협은 국내 실정이 반영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계적인 적정성 평가와 함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로 인한 진료위축 등을 최소화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의학적 적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각 평가대상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평가 기준 및 방법의 타당성 검토,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검토, 기타 적정성 평가에 따른 정책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