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산업 성패에 국가 존망 달렸다

지난 세기 철강·조선 등의 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였다면 앞으로는 지식기반형-기술 혁신형 산업이 국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신지식 발굴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R&D 체계의 정비는 지식기반형-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국가 산업구조를 체질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작인 동시에 핵심요소이다.

　

문제점

지난 반세기, IT 산업이 지식기반형-기술 혁신형 산업으로써 국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에 필적할 만한 BT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세계적으로 충만해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BT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이미 30년 뒤를 내다본 혜안의 결과이다. 그러나 BT산업의 4대 핵심 분야인 식량·환경·생물자원·첨단의학기술(Medical Technology, MT)에 대한 R&D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30년간 MT 분야가 소외되면서 국민세금의 천문학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은 부끄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MT 분야 R&D 투자액은 절대규모 및 시장규모(국민 1인당)면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1/3 ∼1/13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R&D 예산 중 10.9%(2004년)를 BT에 투자하고 있으나, 미국은 연방정부 R&D 예산중 23.3%(2001∼2006년 평균)를 투자하고 있다. 더구나 BT 중 MT에 대한 국내 R&D 비중은 31.8%(2004년)에 불과해 BT예산 대부분이 MT R&D로 추정되는 미국에 비해 크게 낮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MT R&D 투자액은 10달러에 불과해 2004년도 미국의 2.7% 수준이다.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 산업구조에서 노동력의 보존을 위한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투자 관리가 소홀한 단면이다.

전 부처에서 모든 학술 및 기술 분야가 특화되지 않고 지원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 부처의 전문성 취약으로 연결된다. 현재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관련 연구 개발을 국민 건강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반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소외를 초래한다. 결국 많은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왔다. 지난 30년간 신약개발 사업에 투자된 수조단위의 국민 세금에 대응하는 산업화 성과가 미비한 이유이다.

　

과학기술 R&D 전문성 제고

국가 R&D 관리시스템을 3분과로 광역화해 개편해야 한다.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전문 분야로 결집해 R&D 지원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제1분과에서는 '경제 주도 R&D'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며, 부처에 산재된 IT·NT·ET 등 경제 견인에 필요한 이공계열 R&D를 재개편해야 한다.

경제 견인에 필수적인 R&D 예산을 과학재단으로 통합 이전 관리가 요구된다.

제2분과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된 문화·예술·교육·홍보 등 인문사회계열의 '문화 R&D'에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성원의 조직 효율성 제고와 문화 보전 차원이 아닌 전세계인이 접근 가능한 우리나라 문화 요소 발굴 및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브랜드관리 및 국외 홍보에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단(신설) 혹은 유사기관으로 이전 관리가 요구된다.

제3분과에서는 '국민 건강 R&D'를 담당해 각 부처에 산재된 경제 노동력 보존, 국민 건강증진, 첨단 MT산업 육성 정책 기획·투자·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전관리가 요구된다.

 

국민건강 R&D 확대 및 효율화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보존은 향후 10년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이는 많은 사회경제 비용 지출과 직결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노동력 보존 측면과 BT의 핵심 산업측면에서 첨단 M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민 건강 R&D 투자를 국가 총 R&D의 25%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국민 건강 및 MT산업 육성과 관련된 모든 부처 R&D 예산은 '녹색 예산(Green budget)'으로 분류하고,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주도의 전주기적 MT R&D의 중앙관리체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위스키 등과 같은 건강 유해품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의학 학술대학원의 육성

동경대학교 의학부의 연구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비의 200배이다. 국내 의학 SCI 논문의 편당 인용도는 국내 전 학문 분야 중 1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학분야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국내 타 이학 및 공학 분야의 1/3∼1/4 수준이다.

국내 의학 논문의 양과 질에서 보여 주듯이, 지금까지 고도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초의학, 중개의학 및 임상의학의 체계적인 연계 육성과 함께 정부 지원의 대폭 확대가 수반된다면, IT 산업에서 보여 주었듯이, 근시일내에 전세계 첨단 의학산업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진료 인력의 육성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의학 전문대학원의 확대에 따라 진료 전문인력 육성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첨단 MT 산업의 선진화에 필요한 MT R&D 분야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IT 산업이 21세기 전세계 산업구조 재개편을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60∼1970년대 우리나라 0.1%의 인재들이 이 분야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국내 0.1% 인재들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IT 산업과 같이 국가 산업 견인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장 실패 영역이다. 국가는 시장실패 영역에 적극 개입하여 미래 첨단 MT 산업의 견인을 위한 국가 산업 인력 재편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상위 10개 의과대학 수준의 연구 인프라, 연구비 및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연구중심 의학 학술대학원의 육성을 통해 첨단 MT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