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산업화 가속화할 듯
의료계 시민단체들은 대선에 앞서 각 대선 후보들로부터 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시민단체와 가장 먼 후보'라고 선정한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가 제시한 49개의 보건의료정책 요구안에 대해 이 당선자는 6개안을 수용하고, 43개에 대해서는 '부분수용' 혹은 '추후검토'라고 답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 후보는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 장애인 및 재가환자 간병급여화, 외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두제, 건강도시사업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특히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의료연대회의는 대선에 앞서 이명박 당선자를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조했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시장의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이 당선자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관계에 있어 민간의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가 보완적 기능을 추구하고, 일부의 공공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연대회의는 평가했다.
다음은 의료연대회의가 당시 이명박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답변서를 받은 주요 내용. 괄호 안이 이 당선자의 답변이다.
▲모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하자=(부분수용)
▲본인부담의 상한을 1년에 100만원으로 하자=(세부사항 논의필요)
▲보호자 없는 병원=(추후검토)
▲장애인 및 재가환자 급여화=(추후검토)
▲입원은 진료비 정찰제(DRG)에 기반한 총액예산제로=(부분수용)
▲외래는 주치의 지불 방식(인두제)으로=(추후검토)
▲약제비는 가격과 사용량을 연계하여 총액 관리로=(추후검토)
▲국가 재정부담을 총 비용의 30%로-건강보험부문=(추후검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하나로=(추후검토)
▲이주노동자, 노숙자, 국제 결혼여성, 희귀질환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세부사항 논의필요)
▲병원을 입원 중심으로, 의원을 외래 중심으로=(부분수용)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한미 FTA 중단△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중단=(국민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강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금지=(부분수용)
▲주민건강센터 (도시포함)확충=(보건지소의 역할을 의료서비스가 아닌 보건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강화=(세부사항 논의필요)
▲환자권리 중심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세부사항 논의필요)
▲노인장기요양의 원활한 시행과 본인부담 단계적 무상화=(부분수용)
▲아동청소년(18세이하)에 대한 보건의료진료비 전액 사회책임=(부분수용)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운영=(부분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