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륜교수, '한국의료보험 성과와 전망'서 지적
저수가 정책 부작용으로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저부담-저급여정책'은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문옥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1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보험 성과와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사회보험 도입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보험제도 내적으로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지난 30년간 운영되어온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했다．
문 교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저수가정책을 썼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급여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책은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저수가 조치의 또 다른 부작용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 외래환자들을 약 100명 수준으로 진료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은 물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교수는 건강보험통합은 보험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후퇴시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통합된지 십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 주체가 경쟁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조직이 경직화 되거나 비효율적인 거대조직으로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통합형 보험은 주민에게 의사결정 참여의 문호를 줄였고, 사회보험 주체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주민의 보험자 선택권 보장과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됐다는 것．
문 교수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형평적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개발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