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결과 공개해야
환산지수 연구결과 공개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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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의 근거자료인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 유형별로 환산지수결과를 도출했는지,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 가면서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벌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공단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들을 보면 분명히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곳이 있고, 인하를 해야 하는 곳이 있었으나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결과 치협·한의협·약사회의 유형별 환산지수 결정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인하가 예상됐던 약국의 환산지수는 더 높은 수치에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수가를 2% 미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고만 해명할 뿐이다.

특히 수가인상 요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의과의 경우는 약국의 환산지수(1.7% 인상) 결정폭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계약이 결렬된 의과와 병원의 수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가입자대표들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협(2.29% 인상)·병협(1.45% 인상)에 제시한 안보다 더 적은 수치인 1.29%와 0.45%를 각각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형별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제도개선소위에서 수가협상 때 제시됐던 안보다 더 적은 수치를 제시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은 이번 수가협상이 얼마나 원칙없이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공단이 마음먹은대로 의약단체의 수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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