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민간보험·의료개방" 막을 것 주장
대선 후보 설문조사 계획···3불정책 대안 발표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 ▲의료시장 개방정책 등을 '의료 3불(不)'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올해 대선 주자들에게서 주목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16일 홍사단 강당에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진료비가 없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상업적인 경쟁체계로 내몰았다"고 진단하고 "올해 대선에서는 의료상업화의 주 정책인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등을 막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3가지 활동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단체별로 공약을 개발, 10대 핵심공약과 50대 세부 건강정책 공약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책토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정책을 선포하고, 정책안을 바탕으로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적 추진을 중단해야 할 '의료 3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전략도 내세웠다．우선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과 진행 준비 중인 정책을 중단시키고, 보건의료부문을 건강권 중심으로 재편하여 건강과 보건의료부문의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허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합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민간의료보험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민간의료보험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협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운영과 관련한 의료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의료시장개방화 영향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구한 뒤 국민토론회를 열어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