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지적···1~5년새 100~900명 증원
"인력증원 비해 정책적 효과 미미" 비판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유독 인력을 지나치게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1~5년 사이에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넘는 인력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부처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인력증원 폭이 넓으며, 이로 인한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다．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출범한 2005년 무려 110명의 인원을 늘린 탓이다．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간 355명의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의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저출산고령사회·보건의료·보건산업 분야 등을 망라해 355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총 63명에 이르는 이들 파견직원은 복귀일이 닥쳐도 연장근무를 하거나 다른 인원으로 대체 파견돼, 파견자만 매년 늘리고 복귀는 시키지 않아 복지부의 인력증원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합법적인 파견조치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안 의원은 "산하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파견해 근무시키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부족한 인원을 채워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책홍보팀 파견직원은 뉴스사이트에 뉴스를 게재하는 단순업무를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몸집불리기 행태는 마찬가지였다．식약청은 2003년 이후 568명을 증원했으며, 앞으로 5년간 무려 817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정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식중독·약화 사고 등이 끊이지 않는 현상은 인력 보강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5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며 313명의 증원신청을 했다．건강보험관리공단은 500병상 규모의 직영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인력확보에 나섰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2003년 이후 각각 939명과 537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