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의료 분리해 경쟁력 강화 근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 선행 지적
우리나라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를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6일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펴고, 싱가포르나 태국 등 영리병원과 공공의료가 체계적으로 구분돼 있는 의료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병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병원 간 자율경쟁을 촉진,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며 ▲병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돼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비의료인의 참여를 불허하고,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만 자본을 조달토록 하는 등 병원 소유 형태에 대한 규제와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병원의 경영활동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에 앞서 영리병원의 허용범위·허용 지역·허용 가능한 규모 및 진료 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 간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급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등 공공의료 부문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싱가포르나 태국의 모델에서는 1차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입원 치료 등 2·3차 의료는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민간과 공공의료를 구분하고 있다．
외국 사례를 거울 삼아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공공의료 역할분담 체계의 밑그림을 그린 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영리병원 허용 전 과제로는 ▲수가 현실화 및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한 병원 비용 절감 유도 ▲요양기관 계약제 등을 통한 의료기관 간 경쟁 도입 ▲공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보험 역할 강화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