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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의료급여제도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0.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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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 열어
의료급여제도 변경 석 달째…법안 무력화 저지 시도

의료급여제도 변경안이 시행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거리로 나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날 수급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한 달에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처지에서 단 몇 천원의 병원비도 큰 부담인데, 의료급여제도가 바뀌면서 병원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술이나 검사를 할 대, 급여가 되지 않은 항목이 많았으며 진단서 발급비용·교통비 등 간접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동행동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은 본인부담금·선택병의원·파스 비급여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언대회가 끝난 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 철회 ▲특정 질환에 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 철회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수급권자들의 의견 반영 등을 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리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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