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2주기 대상병원 40곳 설문조사
'형식적 요식행위' 지적 높아..독립기구 주장
9일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한 병원들의 준비가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병원 실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병원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주일간 전화인터뷰 및 현장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2주기 평가 준비상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기관평가가 1회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8일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 실무자들이 꼽은 2주기 평가 준비상황의 문제점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요약된다. 보건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식적인 문서작업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 ▲형식적인 환자들에 대한 설명강화 ▲병원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강도 등이 지적됐다.
일선 실무자들은 "환자들에게 형식적으로 환자권리장전 등을 읽어준 뒤 서명을 받거나, 간호서비스 내용을 일일이 쓰기 위해 소설처럼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형식에만 맞추다 보니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오랜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를 준비하지만 실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회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를 할 것 ▲평가를 제3의 독립기구로 위임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 ▲평가 예고기간을 최소화하고 일부 항목은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병원규모에 따라 평가기간을 2~5일로 달리 할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단순히 병원 서열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노조가 지난 1주기 평가를 받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4%의 의료기관이 시설의 임시 개·보수를 실시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7% 의료기관에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평소 하지 않던 업무를 해야 했다'고 밝혔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임시인력을 고용했다'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심지어 '지인을 동원해 환자만족도 조사에 응하게 하는 편법' 사례도 33%에 달해 1주기 평가의 편법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2주기 의료기관평가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곳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