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의료보험 통합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이고 의약분업 시행은 재정파탄의 결정타로 내년 1월 예정된 직장·지역조합의 통합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해 의료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분업 및 보험 통합에 대한 청문회를 제안했다.
윤두환 의원(한나라당)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던 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면서 “이한동 총리에게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임의분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무엇보다 저수가·저보험료·저급여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여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안정적 보험재정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의 조치를 선행시킨 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보험료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의약분업 추진 이전에 50억원 정도가 보건정보화 사업에 투입되었더라면 보험재정 악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1년에 4억건이 넘은 보험청구와 그 심사평가작업을 100% 전자정보화하고 실시간으로 부당청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 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의분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