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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국회보건복지위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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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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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의사들이 처방을 많이 해서 과잉주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 생략) 그리고 만약에 주사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레베이트가 따른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2월22일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열변을 토한 민주당 김화중 의원의 발언이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한 찬반 논쟁을 벌인 이날 회의에서 주사제 포함을 주장한 일부 의원들은 한결 같이 항생제 오남용의 주범을 의사들의 과다 투여라고 주장하고 소수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련 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이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홍신(한나라당)·김성순(민주당)·김명섭(민주당)·김태홍(민주당)·김화중(민주당) 등 5명의 의원.

이들은 주사제 포함 또는 제외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편의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며, 특히 일부 의원은 의사의 부정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착각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성순의원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완전 제외하게될 경우에 병원에서 주사제 남용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 틀림 없다"며 "또 주사약 리베이트로 인한 여러가지 비리문제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태홍의원은 한발 더 나가 "서울시내 주요 병원의 1,000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1,000명의 의사라면 바꾸어 말해 의사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개인병원은 리베이트의 천국이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뒤늦게 참석한 김화중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외래의 주사 처방을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언론 매체를 동원, 주사제가 광우병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홍보하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찬우 의원은 "의사가 주사를 과용·남용해서 항생제 내성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사를 모독해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의원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질타했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별해야 하며 의사를 모독한 의원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표결로 부쳐진 주사제 제외에 찬성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고진부(민주당·027882384)·김찬우(한나라당·027882919)·박시균(한나라당·027882084)·손희정(한나라당·027882481)·심재철(한나라당·027882566)·윤여준(한나라당·027882575)·이원형(한나라당·027882842)·전용원(한나라당·7882303)·최영희(민주당·022882317)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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