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돼야‥82.4%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좋지 않은 제도”라고 응답, 이 제도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상당부분을 개선·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제 분업제외 여부'에 대해 응답자 82.4%가 “국민불편과 보관·운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체 인지도는 84.1%로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의협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8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의약분업에 대한 인지도 ▲병·의원 이용 불편 정도 ▲주사제의 분업 제외에 대한 견해 ▲임의조제 금지에 대한 인지도 ▲단순의약품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 허용 여부 등 모두 10개 항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인지도는 30대(90.3%)와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93.5%, 사무직 93.8%) 높게 나타났는데, 분업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좋은 제도다” 또는 “매우 좋은 제도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각각 21.8%와 4.0%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53.5%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제도다”, 15.1%가 “전혀 좋지 않은 제도다”라고 응답하는 등 68.6%가 의약분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정적인 답변은 남자(64.3%)보다는 여자(72.7%)가, 40대(76.8%)와 자영업자(76.2%)층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그 원인으로 ▶병원과 약국의 왕래 불편(33.6%) ▶불편(13.7%) ▶절차 복잡(2.9%)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분업 시행이후 병·의원 이용시 편리성 증감에 대한 질문에서는 84.9%가 “더 불편해졌다”고 응답, 앞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대한 정부의 묘책이 요구됐다.
이같은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현재 논란중인 `주사제'는 당연히 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2.4%를 차지했으며, 주사제 제외 여론은 특히 여자(86.2%)와 50세 이상 고령층(86.1%)에서 높게 나타나 이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줬다. 또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임의조제는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90.2%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단순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도 응답자 중 73.8%가 자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과 드링크류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사제 문제를 포함해 약사법 개정안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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